법인 전환 시기와 장단점 비교를 한눈에! (썸네일 이미지)
법인 전환, 언제 해야 할까요?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할 시기일까?” 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세금’, ‘신용’, ‘확장성’ 때문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법인으로 바꾸는 게 무조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표로 깔끔하게 비교하고,
실제로 **언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이 글의 목차
- 1. 법인 전환, 왜 고민하게 될까?
- 2.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비교표
- 3. 법인 전환이 유리한 시점은?
- 4. 법인 설립 절차 간단 정리
- 5. 법인으로 바꾸면 달라지는 점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7. 실무 팁과 주의사항
- 8. 마무리 요약 &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인 전환은 언제 해야 할까요?
법인 전환 시점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연간 매출액과 순이익 규모**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들이 추천하는 기준선은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 또는 **연 순이익 4천만 원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최대 세율 22%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어,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법인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6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계속 유지하면 **세금 부담이 약 1천만 원 이상 더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법인이 오히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구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커질수록 사업에 필요한 **지출 규모**도 커지기 마련인데,
법인은 **접대비, 차량비, 급여, 퇴직금** 등 다양한 비용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경비처리 유연성**에서도 강점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 평가**, **입찰 자격**, **정부지원사업 참여**, **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도
법인은 ‘사업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유리한 지위를 가질 수 있어, **확장이나 외부 협업을 고려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 아끼려고" 전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법인은 매년 결산과 법인세 신고, 4대 보험, 급여 세무처리,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 **관리 의무와 비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카드와 개인 자금이 섞이면 '명의대여, 횡령'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운영의 기본 구조와 회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급하게 전환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은 단순한 "절세 수단"이 아니라,
**사업이 성장곡선에 진입하고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
또는 **신용과 브랜드 신뢰도가 중요해지는 국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아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주요 차이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사업의 현재 상황과 성장 방향에 따라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한지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 비교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설립 절차 |
간단, 세무서 방문만으로 가능 |
복잡, 공증·등기·자본금 필요 |
| 세금 구조 |
종합소득세(최대 45%) |
법인세 + 대표 급여의 소득세 |
| 세무 신고 |
간단, 홈택스로 직접 신고 가능 |
복잡, 회계사무소 의존도 높음 |
| 신용 평가 |
개인 신용에 영향 |
법인 신용 별도 산정 |
| 사회보험 부담 |
직원만 가입 대상 |
대표 포함 전원 가입 대상 |
| 투자 유치 |
어려움 |
지분 구조로 유치 가능 |
| 비용 처리 |
제한적 (인건비 제외) |
폭넓은 비용 인정 |
| 법적 책임 |
대표 개인이 전부 책임 |
법인이 책임 (개인 분리) |
법인 전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의 자산·권리·거래처 등을 법인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순서를 지켜 진행하면 원활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 1. 법인 설립 사전 준비
– 상호명, 자본금, 본점 주소지, 업종 코드, 임원 구성, 정관 등을 결정합니다.
- 2. 법인설립 등기
– 공증 절차 후,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 3.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4.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법인사업자 개시일에 맞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진행합니다.
- 5.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
–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계약 등을 법인이 인수하도록 정식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6.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무 정리
– 사업양수도 시 세금계산서 처리와 부가세 신고를 누락 없이 마무리합니다.
- 7. 4대보험, 통장,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 이관
– 직원의 고용계약을 법인으로 변경하고, 통장과 세무 구조를 법인용으로 세팅합니다.
이 외에도, 기존 매입세액·매출세액 조정, 대표 급여 책정, 정관 수정, 정기총회 구성 등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전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노무사와의 사전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법인 전환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사업체의 법적 지위와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단순한 사업자 유형 변경이 아니라, 세무·노무·회계·자금 운영 등 전방위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점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 1. 대표자와 사업체가 분리됨
개인사업자 시에는 대표 = 사업자였지만, 법인은 ‘별도의 법적 인격’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 소유로 인식되며, 법인 통장에서 인출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2. 세금 체계가 이원화됨
법인세는 회사가 납부하고, 대표는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무신고가 복잡해지고, **연봉 책정, 4대보험, 퇴직금 설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 3. 회계장부 작성과 세무처리가 복잡해짐
매출·매입에 대한 이중장부, 결산보고서, 이사회 회의록 등 추가적인 문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대리인과 정기 위임 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4. 자금 사용에 제한이 생김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카드, 법인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할 수 있고, 대표의 개인적 소비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 신용등급 구조가 변경됨
사업체의 신용이 대표 개인의 신용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며,
법인 자체의 신용도가 따로 산정되므로 **외부 투자, 대출, 납품 계약 체결 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됨
개인사업자일 때는 직원만 가입 대상이지만, 법인은 대표자도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인건비 설계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으로 전환하면 명확한 장점과 동시에 **복잡도와 책임도 함께 증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세금 절약 목적보다는, **조직 운영의 성장성과 외부 신뢰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전환 FAQ
법인 전환을 하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기지 않거나, 법인 전환 후 지출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세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적으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실제 외부 신용이나 입찰 등을 고려하면 최소 1천만 원 이상이 권장됩니다.
기존 고객과 거래는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지만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를 변경해야 하므로 거래처 공지 및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후 대표가 급여를 받으면 퇴직금도 지급되나요?+
예. 대표도 직원과 동일하게 정관에 근거해 급여를 지급하고, 장기간 재직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무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회계처리가 중요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기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폐업 시점까지 별도로 마감하고, 법인은 신규 등록일 기준으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할 때 차량, 장비 등 자산은 어떻게 넘기나요?+
사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합니다. 이때 시가 평가 및 세무처리를 정확히 해야 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용도나 세제 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지만,
반대로 관리 소홀이나 회계 처리 미숙으로 인한 **세무 리스크**도 급증합니다.
특히 아래 항목들은 전환 직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 팁입니다.
- 1.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는 반드시 분리
–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임의로 출금하거나 개인 자금을 입금하면 '가지급금'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돼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2. 급여는 정관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
– 대표 급여는 적정 수준으로 매달 일정하게 지급해야 하며, 갑작스런 인상이나 보너스 지급은 소득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3. 회계·세무 기장은 전문가에게 맡기기
– 법인은 거래가 많지 않아도 복식부기, 전표처리, 결산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사무소나 세무법인과 월 계약을 맺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 4. 매출이전 및 계약 명의 변경은 반드시 공식 처리
– 기존 거래처나 플랫폼에서 등록한 사업자 정보를 전환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오류나 거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5. 법인 명의 자산은 ‘법인 소유’로 간주됨
– 차량, 장비, 컴퓨터 등은 회계장부에 자산으로 기재되며, 처분 시에도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개인 소유로 혼동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 6. 대표자도 4대보험 의무 대상
– 법인 대표는 급여 수령 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니 급여 수준을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 팁: 법인 설립 초기에 ‘절세’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과 회계 시스템 구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인 전환 마무리 요약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형태 변경이 아닌, 사업의 무게 중심을 '조직 운영'으로 옮기는 전환점입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단정짓긴 어렵지만, 수익 규모, 신용 필요성, 비용처리 유연성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맞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 매출이 일정하지 않거나, 세무 구조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지금은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며 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외주 계약이 많아지고, 브랜드 신뢰도까지 확보해야 한다면 지금이 바로 전환 타이밍일 수 있어요.
✅ 사업의 성장 흐름을 읽고, “법인이 필요해지는 순간”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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